서울랜디 편집팀입니다.
출범 초기 높은 기대감 속에 출발했던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며 고전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나타나는 중도층과 핵심 지지층의 이탈은 단순한 일시적 악재가 아니라, 인사 문제와 부동산 정책, 그리고 국정 운영의 태도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실망감이 누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 개인의 실무 역량에도 불구하고 왜 민심은 빠르게 돌아서고 있는지, 현 정부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을 네 가지 측면에서 짚어봅니다.
1. 실력 위주 인사의 이면: 공익보다 개인의 재산 증식이 앞서는 참모진
현 정부는 출범 당시 이념보다 실력을 우선시하는 ‘실용주의 인선’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용된 주변 주요 인사들의 면면과 그간의 행보는 국민적 눈높이와 큰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가장 명확한 척도는 당선 및 임명 전후의 재산 변동 내역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는지가 숫자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와 일련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모습은, 이들이 국민을 위한 공적 책무보다 개인의 재산 증식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남겼습니다.
국민에게는 고통 분담과 규제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인사들은 자신의 자산을 불리는 데 급급한 모습은 정권 전체의 도덕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 장기투자의 기본 원리를 거부하고 방향성을 상실한 부동산 정책
지지율 하락을 견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정책적 요인은 단연 부동산입니다. 시장 친화적이고 합리적인 해법을 기대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었던 수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깊은 피로감과 배신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어떤 자산 시장에서나 투기적 단기 매매를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을 인정하는 것이 자산 시장의 보편적 진리이자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보여주는 정책 기조는 장기보유에 대한 혜택마저 축소하거나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건전한 장기투자의 가치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규제 일변도의 대책 속에서 실수요자와 장기 보유자까지 잠재적 투기꾼으로 모는 방식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파괴했습니다.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조차 불분명한 정책 혼선은 결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방향성마저 잃어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방식만 다른 불통(不通): 이전 정권과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을 묵묵히 지키며 살아가는 평범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과거 정권의 불통을 강하게 비판하며 집권했지만, 현장의 부작용과 국민의 우려에 귀를 닫은 채 일방적인 기조를 밀어붙이는 모습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본질적인 ‘불통’이라는 점에서 이전 정권과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을 주고 있습니다.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실망감은 합리적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4. 뛰어난 대통령의 실무 역량을 갉아먹는 주변의 사익 추구자들
역설적인 점은 대통령 개인의 행보나 디테일한 실무 업무 파악 능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현안을 직접 챙기고 추진하는 행정가로서의 역량 자체는 분명한 강점으로 꼽힙니다.
문제는 그 뛰어난 실무 능력을 뒷받침하고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할 주변 참모진과 여권 핵심 인사들의 부재입니다. 국정 성공과 국민을 위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충신’보다는, 대통령의 권력에 기대어 자신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훨씬 더 포진해 있다는 인상이 강합니다. 리더 한 사람의 개인기로 국정 전반을 끌고 가기에는 주변 인력들의 도덕성과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사점
지지율은 국민이 정부에 보내는 가장 정직한 경고등입니다. 아무리 리더의 실무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주변 인사들이 사익과 재산 증식에 눈이 멀어 있고, 부동산 등 핵심 민생 정책이 시장의 기본 진리를 거스르며 불통으로 일관한다면 민심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것은 정책의 기술적 포장이 아니라, 사익을 앞세우는 주변 인적 쇄신과 장기적 관점의 시장 원칙 회복, 그리고 무엇보다 상식적인 국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입니다. 서울랜디는 향후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와 민심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