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현장의 AI 도입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히 의사와 환자 간의 대화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정리하는 ‘AI 의료 서기(Scribe)’ 기술은 진료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잠재력을 보여주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밝은 이면에는 민감한 개인 건강 정보 보호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 주(州)별 데이터 보호 당국(DPA)의 상이한 규제 접근 방식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의료 혁신의 그림자, AI 서기의 등장

AI 의료 서기 기술의 효과는 이미 숫자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의료기술 지원 기관인 온타리오MD(OntarioMD)가 150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시범 프로그램에 따르면, AI 서기 도구를 사용한 의사들은 일주일에 최대 10시간 이상의 서류 작업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사들이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환자 진료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함을 의미하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은 막대한 책임과 위험을 동반합니다.

AI 모델이 환자의 민감한 건강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유출, 오남용, 혹은 잘못된 정보 기록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파급력은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주별 데이터 보호 당국들은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고, 기술 확산에 앞서 서둘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 접근 방식은 제각각입니다.

온타리오주의 선제적 접근: 개발자와 사용자 모두를 위한 가이드라인

캐나다의 여러 주 가운데 가장 먼저 AI 서기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곳은 온타리오 정보개인정보보호위원회(IPC Ontario)입니다.

온타리오주의 가이드라인은 AI 개발사와 이를 도입하려는 의료 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특징을 보입니다.

IPC의 니콜 미누티 선임 보건 정책 고문은 가이드라인이 AI 서기의 핵심 기능인 ‘진료 기록의 문자 변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향후 AI 기술이 전자 의뢰서 발급, 검사 추천, 임상 의사 결정 지원 등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 맞는 규제를 만들면서도 미래의 발전 가능성을 열어두는 유연한 접근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의 현실적 과제: 조달자를 위한 실용적 로드맵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의 정보개인정보보호위원회(OIPC BC)는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이들의 가이드라인은 AI 개발사가 아닌, AI 서기 솔루션을 ‘조달하여 사용하려는 의료 기관’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의 개인정보보호법(PIPA)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실용적인 로드맵과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BC주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파편화된 법률 체계입니다.

개인 병원은 주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법(PIPA)의 적용을 받지만, 공공 병원은 정보자유 및 개인정보보호법(FIPPA)이라는 별개의 법률을 따릅니다.

IPC의 세라 매킨토시 정책 분석가는 “두 법률 체계가 항상 잘 연동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법적 단절이 의료 현장에서 AI 서기 통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는 통일된 보건 정보 법률의 부재가 기술 도입에 어떤 걸림돌로 작용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의 해법: ‘관계’에 주목한 동의의 재해석

온타리오와 BC주의 사례를 참고한 뉴펀들랜드 래브라도(NL)주의 정보개인정보보호위원회(OIPC NL)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들은 주 개인건강정보법(PHIA)에 근거하여 ‘데이터 관리자(의료 기관)’와 ‘정보 관리자(AI 공급업체)’ 간의 법적 관계에 집중합니다.

J.

루스 마크스 분석가에 따르면, 의료 기관이 AI 공급업체를 ‘대리인’ 또는 ‘정보 관리자’로 지정하는지에 따라 환자 동의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관계에서는 명시적인 동의 없이 묵시적 동의만으로도 AI 서기 사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환자는 정보에 기반한 ‘알고 하는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는 기술 도입에 앞서 공급업체와의 계약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줍니다.

무법지대가 아닌 ‘거미줄 규제’의 현실

흔히 의료 AI 분야를 법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무법지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사례는 정반대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온타리오 IPC의 미누티 고문은 “의료 부문의 AI 사용은 사실 고도로 규제되어 있다”고 강조합니다.

연방 민간부문 개인정보보호법(PIPEDA)부터 각 주의 개별 법률, 법원 판례, 행정 심판 결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규제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파편화된 규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통일되지 않고 서로 충돌할 수 있는 여러 규제가 중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AI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려는 기업과 의료 기관 모두에게 상당한 혼란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의 사례는 의료 AI 기술을 책임감 있게 도입하기 위해선 기술 개발만큼이나 법률 및 제도적 정비가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각기 다른 접근법을 취하는 주들의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파편화된 규제를 통합하고 현대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비단 캐나다만의 과제가 아니며,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를 준비하는 모든 국가가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의료 AI 서기(scribe)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나요?

A: 의료 AI 서기는 의사와 환자의 진료 상담 내용을 실시간으로 듣고, 이를 자동으로 의료 차트(EMR) 형식에 맞게 텍스트로 변환 및 요약해주는 인공지능 도구입니다.

의사가 직접 타이핑하는 시간을 줄여주어 행정 업무 부담을 덜고 환자 진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Q: 캐나다에서 주마다 의료 AI 규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캐나다는 연방 국가로서, 의료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상당한 권한이 각 주 정부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온타리오주의 PHIPA,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PIPA 등 주마다 독립적인 건강 정보 관련 법률이 존재하며, 각 주의 데이터 보호 당국이 해당 법률에 근거해 독자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Q: 한국 의료 AI 도입에 캐나다 사례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A: 캐나다의 파편화된 규제는 기술 도입의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이 의료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모두 담은 통일되고 현대적인 법률 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출처: https://iapp.org/news/a/canada-s-provincial-dpas-discuss-approach-to-medical-ai-scribe-guid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