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39년 만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이 무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다음 날인 8일 오후 재표결을 예고했으며, 국민의힘의 불참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39년 만의 개헌안 표결, 국민의힘 불참으로 무산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 헌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되며 표결이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이었으나, 반대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6개 정당 의원 178명만이 투표에 참여하여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개헌안 주요 내용 및 국회의장 입장

이번 개헌안은 39년 만에 상정된 것으로,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국회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격상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시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무산에 대해 “국민투표로 가기도 전에 국회에서 불성립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그는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열어 개정안 표결을 재차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12·3 비상계엄에) 동조, 방조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투표 참여를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의 반대 당론과 정략적 해석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에 대해 ‘반대 당론’을 채택했으며, 소속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는 개헌안은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라고 비판하며, 개헌안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핵심 팩트 요약

  •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39년 만의 헌법 개정안 표결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다.
  •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 당론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에 미달하는 178명만이 투표에 참여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무산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함을 표하고, 5월 8일 오후 2시 재표결을 예고했다.
  • 우 의장은 국민의힘의 불참을 ‘역사의 죄’로 규정하며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 개헌안에는 5·18 정신 수록, 대통령 계엄선포 국회 승인권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팩트 점검

  • [O] 실제로 확인된 사실: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표결이 의결 정족수 191명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되었습니다. (출처: 한겨레 기사 본문)
  • [O] 실제로 확인된 사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 당론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정당 의원 178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출처: 한겨레 기사 본문)
  • [O] 실제로 확인된 사실: 우원식 국회의장은 5월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 표결을 다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한겨레 기사 본문)
  • [O] 실제로 확인된 사실: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정신 수록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겨레 기사 본문)
  • [X] 과장되거나 부정확한 내용: (일부 언급될 수 있는) ’12표 부족’ → 실제는 ’13표’ 부족합니다.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 – 참여 의원 178명 = 13명)

독자 Q&A

Q: 이번 개헌안 표결이 무산된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A: 이번 개헌안은 통과를 위해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당론 반대를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투표에 참여한 178명으로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이 무산되었습니다.

Q: 개헌안에는 어떤 주요 내용이 담겨 있나요?
A: 이번 개헌안에는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국회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격상,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시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 앞으로 개헌안 표결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A: 우원식 국회의장은 5월 8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다시 열어 개헌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표결에서도 국민의힘의 참여 여부가 개헌안 통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5757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