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여름 가자미, 스컵, 검은 바다 농어의 어업 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 18을 발표하며,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요한 규제 변화를 알렸습니다.

이는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특히 그물 코 크기 규정의 예외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규제를 수정하는 것을 넘어,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기술 발전을 고려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어업 관리 계획의 진화: 프레임워크 18의 배경

이번 프레임워크 18은 여름 가자미, 스컵, 검은 바다 농어 어업 관리 계획에 대한 세 가지 주요 수정을 포함합니다.

이는 미 대서양 어업 관리 위원회(Mid-Atlantic Fishery Management Council)의 권고를 기반으로 하고, 대서양 주 해양 어업 위원회(Atlantic States Marine Fisheries Commission)가 채택한 것입니다.

과거 어업 관리는 때때로 현실적인 현장 상황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번 수정은 이러한 간극을 좁히고, 어업 활동과 해양 생태계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특히, 변화하는 어업 환경과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규제를 최신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형 그물망 예외 프로그램(SMEP)의 지리적 범위 확대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소형 그물망 예외 프로그램(Small-Mesh Exemption Program, SMEP)의 지리적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롱아일랜드 사운드 남부 지역의 일부 구간에서 서쪽 경계선을 약 5마일 더 확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조치는 어업 활동에 보다 유연성을 제공하며, 특히 특정 지역에서 소형 어종을 대상으로 하는 어업에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확대된 범위가 **프랭크 R.

로텐버그 심해 산호 보호 구역(Frank R.

Lautenberg Deep-Sea Coral Protection Area)까지는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보호 구역에서는 저인망과 같은 바닥을 끄는 어구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엄격한 관리가 유지됩니다.

SMEP 프로그램 자체는 2026년 4월 30일까지 기존 시즌을 운영하며, 이후 변경된 규정에 따라 적용될 예정입니다.

SMEP 연간 평가 절차 및 플라이넷 정의 개정

두 번째 주요 수정 사항은 SMEP의 연간 평가 절차를 재검토하고, ‘플라이넷(flynet)’이라는 특정 어구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연간 평가 절차의 개정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플라이넷에 대한 정의 수정은 해당 어구의 사용과 관련된 규정의 명확성을 높여, 규정 준수 및 집행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복잡한 어업 규정을 보다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어업 현장의 유연성 증대: 최소 LOA 기간 단축 및 전자 보고 시스템 도입

이번 프레임워크 18은 세 가지 행정적 변화를 통해 어업 현장의 유연성을 크게 증대시켰습니다.

첫째, SMEP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 허가서(Letter of Authorization, LOA) 등록 기간이 기존 7일에서 1일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이는 어업 종사자들이 기상 조건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보다 신속하게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둘째, 플라이넷 어구를 사용하는 조업 활동을 쉽게 추적하기 위해 플라이넷 어구 코드(VTR gear code)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조업 보고서(Vessel Trip Report, VTR) 제출 시 ‘FLY – OTTER TRAWL, BOTTOM, FLYNET’ 또는 ‘FLY NET’과 같은 구체적인 코드를 선택하도록 하여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셋째, 플라이넷 예외 조항의 종료 기준을 기존 어업 관리 계획의 원래 의도에 맞게 수정하여, 규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두 소규모 어업 사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고, 규정 준수를 용이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6년 어업 규제 변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어업 규제 변화는 여름 가자미, 스컵, 검은 바다 농어 어업 종사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음은 핵심 사항을 요약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체크리스트입니다.

  • SMEP 지리적 범위 변경 확인: 롱아일랜드 사운드 인근 어업 종사자는 확대된 SMEP 지역 경계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 LOA 최소 등록 기간 1일: 프로그램 참여가 필요할 경우, 1일 단위로 신속하게 등록 및 취소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NOAA의 Fish Online 포털을 통해 전자적으로 관리 가능합니다.
  • 플라이넷 어구 코드 사용: 플라이넷 어구를 사용하는 경우, 조업 보고서 제출 시 올바른 어구 코드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기존 LOA 취소 및 재발급: 2025년 SMEP LOA 보유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기존 LOA가 취소되고 즉시 재발급될 예정이므로, 변경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의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NOAA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어업 종사자들은 변경된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조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https://www.fisheries.noaa.gov/bulletin/framework-18-summer-flounder-scup-and-black-sea-bass-fishery-management-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