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혁신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쓰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은 이제 더 이상 특정 산업에 국한된 개념이 아닙니다.

법률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은 법률 연구, 문서 작성, 소송 전략 수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막대한 잠재력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윤리적, 실무적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미시시피 칼리지 로스쿨(Mississippi College School of Law)은 미국 내에서 가장 먼저 모든 학생에게 AI 교육을 의무화하며 미래 법조계의 선구자적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육 과정 추가를 넘어, 법률 전문가의 정의와 역할을 재정립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AI 시대, 법조계에 드리운 그림자: 오남용의 위험성

AI의 급부상은 법률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법조계에서는 AI 오남용으로 인한 황당한 사례들이 잇따라 보고되었습니다.

AI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 피고인, 가짜 인용문, 허위 판례를 만들어내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은 이미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실제로 미시시피의 한 연방 판사는 자신의 스태프가 AI를 사용해 오류투성이의 법원 명령 초안을 작성했음을 인정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법원 서류에 AI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2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AI를 맹목적으로 신뢰하거나 검증 없이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미시시피 주에서는 AI 사용에 대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려는 입법 노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캔턴 출신 민주당 상원의원 브래드포드 블랙몬(Bradford Blackmon)은 AI 사용의 경계를 규정하는 여러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법으로 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년 회기에도 관련 법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혀, AI 규제에 대한 논의가 법조계의 주요 화두임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미시시피 칼리지 로스쿨의 존 앤더슨(John Anderson) 학장은 법학도들이 기술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미시시피 법대, AI 의무 교육으로 미래 준비: 핵심 전략

미시시피 칼리지 로스쿨은 미국 남동부 지역에서 처음으로 모든 학생에게 AI 교육을 의무화한 법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몇몇 선택 과목을 개설하는 수준을 넘어, 모든 1학년 학생이 AI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혁신적입니다.

지난달, 1학년 학생들은 대학의 첫 번째 필수 AI 수업을 이수했습니다.

이 과정은 이틀간의 집중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제 핸즈온 프로젝트(hands-on project)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AI 기술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넘어, 학생들이 직접 기술을 다루고 응용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앤더슨 학장은 2023년 제5순회 법원 회의에서 AI 모델이 수백만 건의 문서를 순식간에 검토하여 초안을 생성하는 시연을 본 후 AI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수많은 변호사 팀이 수행해야 할 작업을 단 몇 초 만에 해내는 능력이며, 비록 최종 제출용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훌륭한 첫 초안”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법률 업무의 미래를 가늠케 합니다.

이처럼 미시시피 법대의 AI 의무 교육은 단순히 AI에 대한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법률 전문가들이 AI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윤리적으로 활용하며, 법률 시스템에 통합시키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무의 조화: AI 윤리와 법률 앱 프로토타이핑

미시시피 법대의 AI 필수 과정은 The National Law Review의 AI 편집장인 올리버 로버츠(Oliver Roberts)와 그의 회사 Wickard AI가 설계하고 가르쳤습니다.

로버츠는 학생들이 이 과정과 기술의 가능성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AI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AI의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해야만 AI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논거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AI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과정은 널리 사용되는 법률 AI 연구 프로그램인 웨스트로 AI(Westlaw AI)와 같은 도구는 물론, AI의 규제 환경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특히, 로버츠는 블랙몬 상원의원을 초청하여 미시시피의 AI 관련 입법 동향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이론과 현실을 연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의 정점은 학생들이 AI를 활용하여 법률 앱의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최종 프로젝트였습니다.

로버츠는 이를 “학생들이 법률의 단점과 비효율성을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개발하는 순수한 창의적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은 배심원 선정 전략 지원 도구, 잠재적 편견 감지 도구, 법률 메모 초안 작성 도구, 청구 가능한 시간 추적 자동화 도구 등 다양한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AI를 통해 실제 법률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법률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 AI 센터 설립과 비전

미시시피 칼리지 로스쿨의 AI 교육 노력은 단순히 필수 과정을 개설하는 것을 넘어,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학은 경영대학원과 로스쿨의 협력으로 ‘AI 정책 및 기술 리더십 센터(Center for AI Policy and Technology Leadership)’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센터는 학술 논문과 백서 제작은 물론, 학생 및 현직 전문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앤더슨 학장은 로스쿨에서 흥미로운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며, 더 많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미시시피 칼리지가 윤리적이고 최첨단 AI 교육, 활용 및 정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센터의 설립은 AI가 법률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단지 실무적 도구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법률 시스템 전반의 정책, 윤리, 그리고 거버넌스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한 결과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AI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AI가 사회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윤리적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미시시피 칼리지의 이러한 통합적 접근 방식은 미래 법률 교육의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할 것입니다.

AI 리터러시, 법률 전문가의 새로운 필수 역량

미시시피 칼리지 로스쿨의 사례는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법률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법학도들은 전통적인 법률 지식 외에 AI 리터러시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AI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것을 넘어, AI의 작동 원리, 한계, 편향성, 그리고 법률 시스템 내에서의 윤리적 함의를 깊이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I 리터러시를 갖춘 법률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AI 기술의 기본 원리 및 최신 동향에 대한 이해
  • 법률 AI 도구(예: Westlaw AI)를 효과적이고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 AI 생성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잠재적 오류나 편향성을 식별하는 능력
  • AI 활용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
  • AI 기술의 발전이 법률, 규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능력
  • AI 기반 솔루션을 통해 법률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접근성을 개선하는 능력

결국, AI는 법조계의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역할을 증강(augment)하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AI가 반복적이고 자동화 가능한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법률 전문가들은 더 복잡하고 전략적인 문제 해결, 창의적인 사고, 그리고 인간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시시피 칼리지의 선제적인 움직임은 미래 법률 전문가들이 이러한 새로운 현실에 대비하고,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강력한 조력자로 활용하여 더욱 정의롭고 효율적인 법률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끌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법학 교육 기관들이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https://www.insurancejournal.com/news/southeast/2026/04/24/866917.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