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명령위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순직 해병 특검 본류 사건 중 사실상 첫 법적 판단으로,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행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주요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024년 5월 8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지급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