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前 사단장 징역 3년 선고, 법원 “재판 경력 통틀어 처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순직 해병 특검 본류 사건 중 사실상 첫 법적 판단으로,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행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주요 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024년 5월 8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지급 없이 실종자 수중수색 작업을 지시하여 채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수색 작업을 지휘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과를 위해 적극 수색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단순 언급만 했어도 포병대대가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가 갖춰졌다면 동료 대원들이 피해자를 신속 구조했을 것”이라며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4년 12월 자식을 잃은 채 상병 부모에게 ‘수중수색 지시는 이용민(전 7포병대대장)이 했다’는 장문의 e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내 책임을 전가하려 한 점을 지적하며 “오랜 재판 경력에서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다.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되었고,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이 선고됐다. 이 세 명은 도주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장수만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배경 / 경위

채 상병 순직 사건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일대 수해 복구 지원 중 발생했다.

당시 해병대원들은 구명조끼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 없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초동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으로 확산되었고, 결국 이명현 특별검사가 수사를 맡게 됐다.

이번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1심 판결은 순직 해병 특검이 재판에 넘긴 ‘1호 기소’ 사건이자, 특검 본류 사건 중 최초로 법적 판단을 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업계 반응

이 사건은 군 관련 사안으로, 특정 ‘업계’의 직접적인 반응이 기사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재판부의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다른 간부들의 법정 구속 결정은 군 내부 및 사법 정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핵심 팩트 요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없는 수중 수색을 지시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책임 전가성 메일을 보낸 행태에 대해 “재판 경력에서 이런 사람 본 적 없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박상현 전 7여단장 등 간부 4명에게도 금고형이 선고되었고, 이 중 3명(박상현, 최진규, 이용민)은 법정 구속됐다.
이번 판결은 순직 해병 특검의 1호 기소 사건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다.

팩트 점검

[O] 실제로 확인된 사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2024년 5월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경향신문 기사 본문)
[O] 실제로 확인된 사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부모에게 다른 간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낸 사실을 지적하며 “오랜 재판 경력에서 이런 사람 본 적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향신문 기사 본문)
[O] 실제로 확인된 사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은 금고형과 함께 도주 염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되었으며, 장수만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향신문 기사 본문)
[?] 현재 확인 불가: 임성근 전 사단장이 채 상병 부모에게 보낸 장문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의 정확한 전문 내용은 기사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책임 전가 방식 등은 추가적인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 (경향신문 기사 본문)
[?] 현재 확인 불가: 이번 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 여부 및 향후 재판 일정은 기사 원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아, 추가적인 진행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 (경향신문 기사 본문)

독자 Q&A

Q: 임성근 전 사단장이 받은 징역 3년 형량은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가집니까?
A: 이번 징역 3년 선고는 1심 재판부의 판단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특별검사가 기소한 첫 사건에서 나온 첫 법적 판단입니다.

이는 법원이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의 업무상 과실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Q: 다른 간부들도 함께 처벌받았는데, 이들의 형량과 구속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A: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 6개월,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이 선고되었으며, 이 세 명은 도주 염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장수만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Q: 재판부가 임성근 전 사단장을 강하게 비판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성과를 위해 무리한 수색을 지시하고 안전장비 지급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식을 잃은 채 상병 부모에게 수중수색 지시의 책임을 다른 하급 간부에게 전가하는 내용의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두고 “재판 경력에서 이런 사람 본 적 없다”며 피해자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질책했습니다.

출처: https://www.khan.co.kr/article/20260508112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