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후퇴? ‘SECURE Data Act’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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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에서 공개된 ‘SECURE Data Act’ 초안을 두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EFF)은 이 법안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불충분한 주(州) 차원의 보호 장치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ECURE Data Act’의 근본적인 문제점 이번에 공개된 SECURE Data Act 초안은 과거 의회에서 논의되었던 제안들보다 후퇴했으며, 이미 시행 중인 21개 주의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보다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법안이 수백 개에 달하는 기존 주(州)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무력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