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데이터 규제 딜레마, 성장 발목 잡나?
·

“ 미국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 규제 강화 법안 논의가 중소기업에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및 고객 확보에 필수적인 데이터 활용이 제한될 경우, 사업 성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번 이슈를 심층 분석했습니다. ” 전문가 통찰 및 한줄평 (Insight) “온라인 비즈니스의 생명줄인 데이터 활용이 과도한 규제로 묶인다면, 혁신보다는 성장이 둔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고 당연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 장치가 때로는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되는…

개인정보보호 후퇴? ‘SECURE Data Act’ 심층 분석
·

최근 미국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에서 공개된 ‘SECURE Data Act’ 초안을 두고 데이터 프라이버시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EFF)은 이 법안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불충분한 주(州) 차원의 보호 장치마저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ECURE Data Act’의 근본적인 문제점 이번에 공개된 SECURE Data Act 초안은 과거 의회에서 논의되었던 제안들보다 후퇴했으며, 이미 시행 중인 21개 주의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보다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법안이 수백 개에 달하는 기존 주(州)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무력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