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8일 어버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의 반대로 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었음을 선언하며 눈물을 보였다.

이로써 우 의장이 재임 기간 내내 추진했던 개헌 논의는 사실상 종료되었으며, 제22대 국회 전반기 내 개헌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주요 내용

국민의힘의 개헌안 표결 불참 및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략으로 인해 헌법 개정안은 물론, 다른 50개 법안 처리마저 난항을 겪게 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 개정안 상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5월 29일까지라는 시간 제약 속에서 국회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4년 6월 5일 국회의장에 선출된 이후, 2024년 7월 17일 제헌절에 ‘2026년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를 제의하는 등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 기사에 따르면 2025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4월 6일에는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2025년 제헌절에는 단계적 개헌을, 2026년 신년사에서는 6·3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제안했다.
  • 2026년 3월에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이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 국민의힘은 개헌안 첫날 투표에 불참했으며, 둘째 날에는 개헌안과 더불어 50개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여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

배경 / 경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5월 8일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개헌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개헌이 민주당의 ‘장난감’이 아니며, 국민의힘에 ‘계엄 옹호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 송 원내대표는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민주화 운동 등을 수록하는 것에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건국, 새마을운동, 근대화’도 함께 포함하여 통합적이고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기사는 송 원내대표의 주장이 이승만-박정희 전두환 독재를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찬성하는 이른바 ‘윤 어게인’ 극우 세력의 주장과 같다고 해석했다.
  • 한편, 4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개헌 협조를 당부했으나, 국민의힘 측은 이 대통령의 중임·연임 포기 선언이 우선이라며 개헌에 반대했다. 현행 헌법 부칙에는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해당 개정안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언론 및 정치권 반응

이번 개헌 무산에 대한 보수 언론의 논조는 엇갈렸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여야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교적 온건한 평가를 내렸으나,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판하며 ‘윤 어게인’ 세력과 유사한 주장을 펼쳤다고 기사는 보도했다.

  • 기사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 특혜로 성장한 조선일보가 부마항쟁과 5·18의 헌법 전문 수록을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또한, 개헌 무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책임도 지적됐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개헌 절차상, 개헌 저지 의석을 확보한 국민의힘을 설득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다는 평가다.
  • 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4월 7일 만남에서 국민의힘 요구사항을 통 크게 들어주며 개헌 합의를 끌어냈어야 했다고 분석했다.

핵심 팩트 요약

  • 2026년 5월 8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안 상정 포기 선언으로 개헌이 무산되었다.
  • 국민의힘은 개헌특위 구성 거부, 국민투표법 및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로 개헌 추진에 반대했다.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 전문에 ‘건국, 새마을운동, 근대화’ 수록을 요구하며 민주당의 개헌 의도를 비판했다.
  •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대표단 간 4월 7일 협의에서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중임·연임 포기 선언을 요구하며 개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기사는 정치 양극화와 상호 불신을 개헌 무산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하며, 향후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 상반기 사이를 개헌 적기로 제안했다.

팩트 점검

  • [O] 실제로 확인된 사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4년 6월 5일 선출되었으며, 2026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기사 본문 내용에 명시)
  • [O] 실제로 확인된 사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외에 ‘건국, 새마을운동, 근대화’ 수록을 요구했다. (기사 본문 내 송언석 원내대표 발언 인용)
  • [X] 과장되거나 부정확한 내용: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했다는 세간의 의심과 비판”이라는 우원식 의장의 발언은 국민의힘 개헌 반대 배경에 대한 정치적 비판이자 추측성 주장으로, 사실적 근거가 기사에 명시되지 않았다. → 실제는 우 의장의 정치적 주장이므로 사실 여부보다는 발언의 맥락과 의도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 [?] 현재 확인 불가: 이재명 대통령이 5월 5일 어린이날 “5년밖에 못한다”고 말한 것이 그의 진심이라는 기사 저자의 판단은 대통령의 내면을 알 수 없어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 (기사 저자의 추측성 해석)

독자 Q&A

Q: 2026년 개헌 추진이 무산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번 개헌 추진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처리에 필요한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저지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한 상황에서, 개헌 특위 구성 거부, 국민투표법 및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등 강경한 반대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여야 간의 뿌리 깊은 정치적 양극화와 상호 불신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Q: 국민의힘이 헌법 전문에 ‘건국, 새마을운동, 근대화’ 수록을 요구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A: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외에 ‘건국, 새마을운동, 근대화’를 헌법 전문에 포함하여 통합적 역사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헌법에 명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기사는 이를 과거 독재를 옹호하고 특정 정치 세력에 동조하는 ‘윤 어게인’ 극우 세력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고 분석했습니다.

Q: 앞으로 개헌은 어떻게 전망되며, 언제쯤 가능할까요?
A: 기사는 현재의 정치 양극화와 상호 불신이 지속된다면 제22대 국회 후반기에도 개헌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개헌이 성공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치 권력과 차기 대선 주자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치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선거 득실을 따지지 않아도 되는 2027년이 개헌 국민투표의 적기이며, 늦어도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 사이에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5789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