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눈물, 39년 만의 개헌 왜 무산됐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개헌안) 상정을 포기하며, 39년 만에 추진된 개헌 시도가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선언했다.

이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예고와 전날 투표 불참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주요 내용

일시: 2026년 5월 8일
장소: 국회 본회의
주요 인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대변인,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한상희 교수
사건: 헌법 개정안 상정 불발 및 개헌 시도 중단 선언
배경: 국민의힘이 개헌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대해 6월 4일까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고, 전날 본회의에서 개헌안 투표에 전원 불참하며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결과: 6월 3일로 예정됐던 개헌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절차가 이날로 중단됐다. 이는 39년 만의 개헌 시도가 사실상 무산되었음을 의미한다.
개헌안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및 계엄 해제 요구권을 해제권으로 강화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을 담고 있었다.
우원식 의장 반응: 개헌 무산 선언 중 눈물을 보이며 “여야 간 합의가 가능한 개헌안을 두고도 개헌의 문을 열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이 가까스로 만든 개헌 기회뿐 아니라 공당으로서 국민께 한 약속을 실천하는 책임도 걷어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경 / 경위

이번 개헌안은 전날인 5월 7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당초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5월 10일까지 국회를 통과해야 했다.

하지만 5월 8일 국민의힘이 개헌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대해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우원식 의장은 개헌안 상정을 포기하고 개헌 절차 중단을 선언했다.

이로써 39년 만에 헌법을 바꾸려는 시도는 다시 한번 좌절됐다.

앞서 2018년 5월에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이 야 4당의 표결 불참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주요 정당 및 시민단체 반응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본회의 산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개최해 우리 당은 할 수 없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의장, 민주당을 향해 “개헌 의지가 있었냐”, “계엄 옹호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저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건국, 새마을운동, 근대화 관련 내용도 함께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대변인): “12·3 내란과의 단절을 헌법에 새기는 것이 그토록 두려운 것이냐”며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개헌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법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끝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개헌 논의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후반기 국회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했다.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번 개헌안 처리가 개헌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평가하며 좌절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한 교수는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논의할 기회를 박탈한 국민의힘의 행위를 “반민주적”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민주당에도 개헌안 통과를 위한 노력과 국민적 지지 결집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핵심 팩트 요약

우원식 국회의장이 5월 8일, 39년 만에 추진된 헌법 개정 시도가 무산됐음을 선언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전날 본회의에서 투표에 불참하여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 관련 국회 권한 강화 등을 담고 있었다.
우원식 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 기회와 책임 모두 걷어찼다”며 눈물을 보였다.
여야는 개헌 무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으며, 6월 3일 예정된 개헌 국민투표 절차는 중단됐다.

팩트 점검

[O] 실제로 확인된 사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상정 불발을 선언하고 6월 3일 개헌 국민투표 절차 중단을 밝혔다.” (한겨레 기사 원문)
[O] 실제로 확인된 사실: “국민의힘은 개헌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대해 국회 임시회 종료일인 다음달(6월) 4일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겨레 기사 원문)
[O] 실제로 확인된 사실: “이번 개헌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정당이 발의했으며,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명시, 계엄 관련 국회 권한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한겨레 기사 원문)
[O] 실제로 확인된 사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개헌 무산 책임이 민주당과 의장에게 있다고 비판하며, ‘계엄 옹호 정당 프레임을 씌워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기사 원문)
[?] 현재 확인 불가: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개헌 무산에 유감을 표명했다는 기사 내용이 있으나, 해당 시점(2026년 5월)의 ‘청와대’ 명칭 및 기능에 대한 추가적인 공식 확인이 필요하다.”

독자 Q&A

Q: 이번 개헌 시도가 무산된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이번 개헌안 처리가 무산된 주된 이유는 국민의힘이 개헌안을 포함한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하고, 전날 본회의 투표에 불참하여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상 개헌안 상정을 막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Q: 이번에 추진된 개헌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A: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과 함께,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계엄 해제 요구권을 해제권으로 강화하는 등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명시도 주요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Q: 개헌 무산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개헌의 기회와 책임을 걷어찼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장이 합의 없이 본회의를 개최하여 필리버스터가 불가피했으며, 민주당이 ‘계엄 옹호’ 프레임을 씌워 지방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했다고 맞섰습니다.

청와대 역시 국민의힘의 반대에 유감을 표명하며 개헌 논의 지속을 촉구했습니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578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