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회장, 9천440억원 재산분할 재상고…경영 불확실성 증폭?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재산분할 절차가 또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태원 회장 측이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된 9천440억원의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에 불복하며 재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최태원 회장 측, 대법원에 재상고장 제출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산분할 소송 관련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지난달 노소영 관장에게 현금 9천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대한 불복이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기의 재산분할’ 소송 주요 쟁점과 경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은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되어 약 9년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재상고로 인해 소송은 당분간 장기화될 전망이다.

• 1심 판결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SK 주식은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
• 2심 판결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결정했다. SK그룹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및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 대법원 파기환송 (2025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산정은 확정됐다.
• 파기환송심 판결 (2026년 7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따르면서도,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맞다고 판단, 재산분할금을 9천44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국내 재벌가 이혼 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받는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산분할 비율이나 규모 산정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미 대법원이 한 차례 판단을 내렸고 파기환송심이 그 취지를 따랐기에, 재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의 시선 (Insight): SK그룹 경영 불확실성과 파급효과

최태원 회장의 재상고 결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송사를 넘어, SK그룹 전반의 경영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SK그룹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하며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수의 사법 리스크 장기화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9천440억원이라는 재산분할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최 회장이 이를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부담은 상당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상고가 판결 확정을 지연시키고 연 5%에 달하는 지연이자(연 472억원, 하루 약 1억3천만원) 발생 시점을 늦추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재상고가 기각될 경우 지연이자는 결국 최 회장에게 부과될 것이며, 이는 개인 자산뿐 아니라 SK그룹의 지배구조와 직결될 수 있는 SK㈜ 주식 등 최 회장 보유 자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K그룹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선두를 유지하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펼치는 가운데, 오너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전략 실행 동력 약화나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장기적으로 SK그룹의 기업 가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핵심 팩트 요약

•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판결(9천440억원 지급)에 불복,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 파기환송심은 SK그룹 성장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인 9천440억원의 현금 지급을 판결했다.
• 법조계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으며, 최 회장 측의 재상고를 ‘시간벌기’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 재상고는 연 5%의 지연이자(연 472억원) 부담을 잠시 유예하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SK그룹의 경영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2017년부터 9년여간 이어진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이번 재상고로 인해 당분간 지속될 예정이다.

팩트 점검

• [O] 실제로 확인된 사실: 최태원 회장 측이 8월 14일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보도)
• [O] 실제로 확인된 사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보도)
• [O] 실제로 확인된 사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 완료 시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연간 약 472억원, 하루 약 1억3천만원 수준이다. (법원 이자율 적용 및 계산)
• [?] 현재 확인 불가: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명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법조계의 다수 의견은 낮다고 보나,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몫이다.

독자 Q&A

Q: 이번 재상고가 SK그룹 경영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무엇인가요?
A: 이번 재상고는 최태원 회장의 개인 소송이지만, 9천440억원의 재산분할금 규모와 소송 장기화 자체가 SK그룹의 지배구조 안정성과 경영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SK그룹이 AI 반도체 등 신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총수 리스크가 장기화되면, 투자 심리 위축이나 전략 실행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Q: 최 회장은 9천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나요?
A: 현금 마련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일부 매각 가능성 등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되지만, 이는 그룹의 지배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라 신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상고가 ‘시간벌기’라는 분석처럼, 재원 마련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Q: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A: 법조계에서는 재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대법원은 이미 한 차례 파기환송심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으며, 이번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사실관계보다는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여부를 주로 판단합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608141131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