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고심 속 ‘공소취소 침묵’ 배경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청와대가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헌법상 대통령 임기 제한’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연임 개헌 논란에 선을 그은 것과 대조적으로, 자신과 관련된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언급을 삼가고 있어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 내용

• 지지율 최저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청와대가 상황 반전을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 연임 개헌 입장 표명: 이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헌법상 대통령 임기 제한’을 명확히 밝히며 연임 개헌 가능성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 공소취소 문제 침묵: 반면, 이 대통령은 ‘공소취소 가능 조작기소 특검법’ 등 자신과 관련된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후 ‘국회 판단’에 맡긴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고수하며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 청와대 참모진의 입장: 청와대 참모진 역시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조작기소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공소취소를 위한 법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으며, 홍익표 정무수석은 조작기소가 명백히 밝혀진 후 공소취소를 고민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배경 / 경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는 연임 개헌 논란과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연임 개헌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힌 것은 해당 논란이 국정 운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공소취소 가능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특히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부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며,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현재의 낮은 국정 지지율로는 특검법 추진 동력조차 얻기 어렵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장관으로서 공소취소에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의 시선 (Insight)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침묵 배경은 단순한 입장 유보를 넘어선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임 개헌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렵고, 장기적인 국정 부담이 될 수 있어 조기에 확전을 차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이는 리더십 안정화와 불필요한 논란 제거를 통한 국정 동력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반면, 공소취소 문제는 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통해 논란을 키우기보다는 ‘조작기소 여부 규명’이라는 전제 조건을 내세워 책임을 국회나 특검으로 돌리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는 시간을 벌면서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고, 향후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절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정치권 안팎에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지율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적 피로도와 사법 불신 심화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향후 이 대통령의 선택과 그에 따른 파장이 주목된다.

업계 반응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는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여당 내부에서도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대한 회의론이 지배적이며,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재판받겠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공소취소 문제는 여야 대립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처럼 팽팽한 대치 속에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가 원론적인 입장만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국정 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핵심 팩트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청와대가 돌파구를 모색 중이다.
• 이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중 연임 개헌에 대해 ‘헌법상 임기 제한’을 언급하며 선을 그었다.
• 반면, 자신과 관련된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판단’ 등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며 침묵하고 있다.
• 청와대 참모진도 ‘조작기소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 정치권 안팎에서는 공소취소에 대한 이 대통령의 미련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팩트 점검

• [O] 실제로 확인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
• [O] 실제로 확인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프랑스 파리에서 ‘헌법상 대통령 임기 제한’을 언급하며 연임 개헌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경향신문 보도)
• [O] 실제로 확인된 사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후 공소취소 가능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
• [O] 실제로 확인된 사실: 청와대 성기홍 홍보소통수석과 홍익표 정무수석이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조작기소 규명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MBC 라디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출연)

독자 Q&A

Q: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개헌에는 명확히 선을 긋고 공소취소에는 침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연임 개헌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대규모 헌법 개정 사안으로, 현 시점에서 논란을 확산시키기보다는 조기에 차단하여 국정 운영의 부담을 덜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반면, 공소취소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직결된 민감한 문제로, 직접적인 입장 표명보다는 ‘조작기소 여부 규명’이라는 전제조건을 내세워 논란의 주체를 분산시키고 상황을 관망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Q: 청와대의 ‘조작기소 규명 우선’ 입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A: 이는 검찰의 기소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그 이후에 공소취소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소취소를 위한 법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며, 대통령 사안으로만 부각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공소취소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찬반 입장을 유보하면서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Q: 현재 상황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요?
A: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침묵은 정치권 안팎의 ‘미련’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이는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 저하와 함께 국정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향후 여야 대립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며 정국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출처: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110600071